비전문취업(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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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서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5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 상시근로자(고용보험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5개국)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3년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

 

 

 

 

  

「출입국관리법」 제21조 및 「외국인고용법」 제 25조에 의거, 비전문취업자의 근무처 변경에 대한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임

 

     가.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

 

     나. 변경 횟수의 제한

 

        · 비전문 취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 부터 3년 이내의 취업가능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 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를 1회 변경한 경우가

            3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1회를 추가하여 근무처 변경 허용

     

         · 건설업종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특례

 

         -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책임건설업체(윈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무처변경 허가

 

         -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 내 업체간 인력 이동에 대해서도 공사현장 총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정의 자율성을 부여

 

     다. 근무처 변경 사유의 판단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향령 제30조상에 규정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변경 가능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해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근로계약 해지 등이 포함

 

         · 휴업폐업 그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계약조건과 상이 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상해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근무처 변경 절차

 

         ·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받아야 함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해소일로부터 기간 계산

 

          - 사유 해당자는 체류기간 만료전에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발급한 사업장 변경신청기간 연장접수확인서에

            산재입증서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을 신청

 

          - 체류기간연장허가수수료는 면제

 

          -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기간 중에라도 사유가 해소되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사업장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취업을 개시하여야 함

 

          - 3년 취업기간 중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 허가기간 중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농업분야 근무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 】

 

계절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큰 일부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 (무급휴직 처리)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 사업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

 

 

          가.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작물재배업(계절적 농업)에 근무 중인 비전문취업(E-9-3)자격자 (농협 대행 가능)

 

             · 신청방법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접수 (농협 대행 가능)

 

 

 

          나. 고용주 신고의무 (농업분야)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고용주 신고의무는 원 근무처 고용주와 추가 근무처 고용주에게 모두 적용

 

               - 단, 정사적인 절차로 복귀하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 신고의무 면제

 

 

             · 근무처 추가 허가 시 부터 근로계약 종료로 복귀하기 전까지 해고, 이탈,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근무처의 고용주가 신고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나, 추가 근무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다른 경우에는

                 양쪽 사무소 모두 신고

 

             · 근로자가 중도에 복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가 신고

 

 

 

 

 

       1.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비전문취업(E-9) 자격 회복절차

 

         가. 대상자

 

           ·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 후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G-1)자격으로 변경 후 국내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중

             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

 

          ※ 체류기간 상한(입국일로부터 기산) : 비전문취업자(E-9) 3년, 다만 3년 만기 체류자 중 고용주가 재고용한 경우

              1년 10개월 이내 체류기간

 

 

 

 

     1. 취업활동기간연장을 받은 비전문취업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적용대상」 09. 12. 10. 이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붙임2】를 발급받은 비전문취업자

 

 

     2. 구직신청자 특례

 

       가. 대상

 

         · 체류기간 만료일이 구직등록기간 만료일 이전에 도래하는 자로서 잔여 체류가능 기간이 총 체류가능기간(3년)

           기준 최소 4개월 이상 남아있고 사업장 변경 가능횟수가 남아 있는자

 

       나. 허가기간

 

         · 구직등록필증 발급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가. 신고의무자

 

         ·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자

 

  

       나. 신고기한

 

         ·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제1항, 법시행령 젝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제2항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등에게 신고

 

     

       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체류지 관할 사무소 직접방문신고
팩스신고(1577-1346) 및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www.hikorea.go.kr)	· 체류지 관할 사무소 구분없이 신고 가능 (시스템 상에서 자동구분)   · 신고기한(사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만 처리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변동신고와 일원화 실시 (2011.10.17)

 

    

      라. 신고사유 및 조치사항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계약시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 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 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 되는 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바. 제출서류

 

       ①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재불명 신고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 예상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고용주 신분중 (고용주 직접 신고 시)

 

       ④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