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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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ex]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은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년

 

 

  

 

        · 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F-6-2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

         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1. 단기사증 소지자, 2.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3. 출국기한 유예자, 4. 일반형사범(단순벌금은 제외) ※ 단기사증 입국자 : 사증면제(B-1)·관광통과(B-2) 및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C-4)까지의 사증 소지자 ※ 단,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가능

 

          · 다만, 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가능

 

        나. 체류허가기간 : 1년

 

        다. 체류허가권자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추진배경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 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법무부 고시)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경위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출입국기록 등의 관련 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나. 체류허가기간 : 1년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①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중 과거 국민의 배우자(F-6-1, F-2-1 포함)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사람

 

              ※ 신청 당시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 F-2-1)으로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임

 

          ② 과거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나. 체류허가 기간 : 2년

       

        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사망'의 경우 :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이혼'의 경우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 귀책사유 입증자료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 '실종'의 경우 :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라. 체류허가권자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체류허가 기간 : 6개월 범위 내(1년까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제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 -사유서, 재산분활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