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관리과-

< 개정 내용 >

1. 라오스 결핵고위험국가 추가 지정

 (현행)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18개국

 (개정) 현행 + 라오스 추가 19개국

- (재외공관) `17.9.1.이후 사증발급예정자는 사증(체류기간 91일 이상) 신청 시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결핵진단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 아래 해당자가 `17.9.1.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 보건소(복십자병원, 법무부 지정병원, 건강관리협회 포함) 등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

‣ `17.8.31. 이전 재외공관에서 사증(체류기간 91일 이상)을 발급받은 자

‣ `17.8.31. 이전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라오스인으로서 체류자격변경, 외국인등록(연장)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17.9.1. 이후 단기자격으로 입국한 자로서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다만, 6세 미만자는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2.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조정

 (현행) 결핵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 (개정) 결핵진단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단축

3.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결핵진단서 제출 유예

-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체류허가 신청 시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제출 유예

※ 병원진단서 등을 통해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소명

4. 시행일 : `17. 9. 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