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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조회:
6457
등록일:
2021-11-04
첨부파일:
(국문)백신접종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안내문.pdf
(87.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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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백신접종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안내문.pdf
(7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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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rgb(64, 64, 64); font-family: 굴림; font-size: 9pt; line-height: 22px; 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initial; font-family: " 맑은="" 고딕";"=""> 조치 대상<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 등으로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단속 및 경찰관서 등에서 신병 인계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백신접종 완료<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접종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span></p><p style="color: rgb(64, 64, 64); font-family: 굴림; font-size: 9pt; line-height: 22px; 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initial; font-family: " 맑은="" 고딕";"="">경과 하지 않았더라도 자진 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인센티브 부여방안<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 국내에서‘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시행종료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시행 시기<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 `21. 10. 12.(화) ~ 별도 지시일*까지(한시적 시행)<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 종료일 별도 지정 발표<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안내 문의<br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initial;">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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